벌금 줄이는 방법?

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등 우리 사회에는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지면 절도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행위와 처벌을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절도죄를 보자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다.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이하로 처벌할수 있다는 말이고, 벌금은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때릴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간단하다. 절도죄에도 유형이 어마어마하다 편의점에서 담배한 보루를 훔친사람이 있으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 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것이다. 죄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또는 여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일들을 한 사람일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아무튼 실수이거나, 주변사람때문에 엮였거나, 재수가 없다던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벌칙에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이란?

벌금을 선고 받기 까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재판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여기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행범인체포, 미란다원칙, 공소시효, 보석, 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등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약식절차라는게 있다. 약식절차는 조금 천천히 다루어 보고 내가 뭘 훔쳤을때 어떤방식으로 흘러가는 알아보자.

담배는 피고 싶고, 돈은 없다. 어쩔수 없이 편의점에 담배 한보루를 훔쳐 맛있게 폈다.
몇일이 지나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에게 조사받고, 집에왔다. 또 한 몇일 쉬고 나니 검사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 경찰에서 조사 받은대로 말했더니 집으로 보내줬다.
또 몇일이 지나니 약식명령서라는 것이 왔다.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한다.

자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비슷하게 흘렀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찰이 수사 > 검사의 기소(재판해달라고 청구) > 재판 > 판결 > 집행
이것이 형사소송의 절차이다.

그런데 이 재판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법원과 판사는 몇 없지만 그에 반해 처벌해야할 범죄자는 차고 넘친다. 그렇다고 재판 받을때까지 기다리거나 잡아둘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약식명령이라는게 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볼때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없이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만한 범죄라고 판단될때 공소제기(재판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그러면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하고 약식명령한다. 정식재판에 비해 간단화 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따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엄중한 범죄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제 위에 담배훔친사람을 보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100만원 나왔다. 억울하다!! 겨우 담배 한보루 훔쳤는데 몇십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았으니 말이다.
이때 이 사람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판단이 옳은지 다시한번 재판하게 된다. 여기서 더 비싼 판결 받는거 아냐? 라는 걱정은 접어두길 바란다.
우리 법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다. 피고인이 상소 하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현재 내가 받은 판결보다 높은 것으로는 못 때리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검사와 내가 같이 청구했다면, 높아질수도 있다.)

벌금을 줄이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그리고 판사에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과, 피해자에 대한 변상 노력등 불쌍한 모습을 보이자. 판사도 사람이다. 그렇다면 무죄는 어렵더라도 벌금의 금액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벌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가급적이면 이 글을 찾아볼 일 없도록 죄는 짓지 말고 살자!!

정식재판청구외 벌금을 줄이거나 안내는 방법을 알려면...
[다양한 벌금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