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상토지(미불용지) 찾는 방법

미보상토지(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1항)

한마디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찾아서 보상신청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보상토지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위 물건을 예시로 보자.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490-2번지이다. 지목이 도로이며 현황 사진상 도로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실제 현황을 확인해본다.

  위성지도로 본 토지의 모습이다.  도로 밑에 깔려 있는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도로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황 도로이거나 농어촌 도로라면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써 설치한 도로라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이곳에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면

  

위 도면을 보면 대로3류 중로2류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성지도와 비교해 보면 대로3류는 아직 개설되지 않는 계획만 잡혀 있는듯 하고, 중로 2류는 시도 13호선으로 개설된 도로로 보인다.  중로2류라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설치된 도로로 볼 수 있다. 

보상여부 확인방법!!

1. 지자체에 전화문의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토지의 경우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담당자가 보상여부를 알려준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의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의하면 되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답변이 근거가 될수 있으며, 확실한 것이 좋아 나의 경우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한다. 

아래 내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답변이다.

미불용지보상 대상 토지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답변이 온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불용지를 찾아야 한다. 하나 하나 일일이 찾아보고 문의하기 귀찮겠지만 이것이 곧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미불용지일것 같은(도로, 공원, 하천 등) 공.경매물건이 있으면,

두번째,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세번째, 지자체에 전화문의 or 정보공개청구로 미불용지여부 확인

이로써 미불용지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다.

미불용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너무 간단하다. 사실 미불용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간 물건들이 많았다.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이렇게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