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다양한 일상

뉴스를 보다보면 선고유예다, 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다. 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뭐가 다른걸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당신이 유죄이긴 하나 일정한 이유와 조건, 상황에 맞으니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겠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했고, 당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이나 상황을 보았을때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당장 양형의 판결을 하여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는 아주 고마운 결정일 것이다. 고로 범죄자에게 고마운 결정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것이다. 이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죄  일단 내가 지은 죄에서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선고유예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 선고유예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강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참작해야할 사항 4가지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판사는 위의 네가지를 참작해서 판단을 한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은 아주 많다. 폭행을 예를 들어 보자면, 단순히 시비가 붙어 치고 박고 싸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맞고 있는 여자를 도와주다가 폭행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사는 선고유예를 할지 판결을 내릴지 판단을 하는 것이다. 3. 단,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금고, 징역등의 전과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기대 할수 없다. 4. 형의...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형벌은 생명형으로 사형, 신체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다. 벌금은 5만원에서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해져있다. 이 말은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중 적절한 형을 판결할수 있고 , 벌금은 5만원에서 1천만원중 적절한 금액을 판결 할 수 있다. 벌금을 판결 받는다면 판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걸리고 검거되면 노역장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까지 노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내야될까? 무조건 내야되는건 아니다.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할수 있는 구제절차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분납 또는 납부연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정당히 납부한다. 벌금 판결을 인정하고 겸허히 납부한 후 죄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 하지만 이렇게 납부하려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2.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판결 받았다면, 전과가 많거나, 강력범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다면 약식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약식절차: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결) 그런데 억울하다 거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벌금이 나왔다. 난 인정할수 없다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명령이 고지된날 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링크를 보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방법은? 3. 사회봉사명령 신청 여기서 국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 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등 우리 사회에는 해서는 안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형법이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지면 절도죄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한 행위와 처벌을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절도죄를 보자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다. 징역은 1개월에서 6년 이하로 처벌할수 있다는 말이고, 벌금은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때릴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간단하다. 절도죄에도 유형이 어마어마하다 편의점에서 담배한 보루를 훔친사람이 있으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사람도 있을것이다. 이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한 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것이다. 죄의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되었건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형법 또는 여타 법에서 하지말라고 정한 일들을 한 사람일 것이다. 무면허 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폭행이든, 절도든... 아무튼 실수이거나, 주변사람때문에 엮였거나, 재수가 없다던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튼 벌칙에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는 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이란? 벌금을 선고 받기 까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형사소송법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형사소송법은 말그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한마디로 재판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다. 여기에 많이 들어봤을 법한 현행범인체포, 미란다원칙, 공소시효, 보석, 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등등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사회봉사 신청이 있다.  [ 벌금 분할납부(연기) 청구 방법 ] 이번에는 사회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사회봉사는 무엇?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라고 정의 되어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무보수는 아니라고 볼수 있다. 1일 근로에 벌금 10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의 금액이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아래 4가지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신청할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회봉사 신청서 ]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봉사의 허가  사회봉사를 신청 받은 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

술마시다가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친구를 말리다가 폭행에 연루되거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거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거나,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도 생긴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 받는 처벌이라 생각하고 수긍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정적인 문제이고 자신이 받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 문제이다. 내가 직업이 좋아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글을 읽을 일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은 작은 벌금이라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몸으로 때우려고 해도 그나마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내가 하루라도 돈을 안벌면 생활이 안되는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록 벌금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어떤 사람이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청방법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벌과금등의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분할납부(연기) 신청 양식 ] 신청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4교대, 3교대라고 불리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교대 근무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각 지역, 규모, 관서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겠지만, 보통 규모가 크고 근무 인원이 많은 곳은 4교대근무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은 곳은 3교대근무를 취하고 있다. 4교대 근무 4교대근무는 사실상 부르기 쉽게 붙인 이름일 뿐이고 정확히 하자면 4조 2교대 근무이다. 4개의 조(팀)이 하루에 두번(낮/밤)교대 한다는 것이다. 근무 일정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근무주기는 1팀 주야비휴 주야비휴 2팀 야비휴주 야비휴주 3팀 비휴주야 비휴주야 4팀 휴주야비 휴주야비 근무시간은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탄력 14:00~02:00 4일주기로 주야비휴 근무이다.  그래도 이해가 어려울테니 1팀을 기준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월요일(1일)부터 주간을 시작한다고 보면 월요일 아침 07:00에 출근하여 19:00퇴근,  화요일(2일) 저녁 19:00에 출근하여 수요일07:00에 퇴근하게 된다. 그리고 수요일은 비번, 목요일은 휴무가 된다.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가 실시 되며, 탄력근무, 자원근무등이 있다. 탄력근무는 주간근무날에 14:00~02:00까지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인원을 보강 하기 위해 1명 또는 2명이 탄력근무하는 것으로 도입된 근무이다. 자원근무란 휴무일에 다른팀(1팀의 경우 2팀에게)의 주간근무날에 근무를 하는 것이다. (참고: 지구대 파출소별로 근무시간, 탄력근무시간등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자원근무는 다른팀에 휴가자 또는 사고자가 있는 경우 자원할 수 있는 등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3교대근무 3교대근무는 9일주기로 주주주야비야비야비/주주주...

유통관리사란? 유통관리사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 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등 판매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있다. 유통관리사 1급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유통관리사 2급, 3급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 [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 -유통분야에서 만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유통관리사 원서접수는? 유통관리사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원서접수 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유통관리사는 필기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이면 합격할수 있다. 2018년 시험일정 유통관리사 2급 공부방법? -아래 내용은 개인적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격 기준부터 알아야 하겠다. 총 90문항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이다.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할 예정이기에 네이버와 구글에 공부방법 및 합격후기를 찾아보니, 이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는 높은편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전공자인 경우 1개월내외로 기본개념이 잡혀있어 기출문제 위주로 몇회 풀면 기본적인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며,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2개월 내외 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려운 시험은 아닌듯 하고 포기안고 꾸준히 한달만 한다면 취득 가능할 듯 하다. 이 정보들로 미루어보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서 한번 읽어보고 기출문제 반복위주로 공부하면 될듯 하다. (기출문제식이므로 깊은이해가 필요없어보임) 기간은 하루 1시간씩(직장인이라 그 이상 못함) 1개...

2020년 순경월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20년 경찰 각종 수당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2019년 순경연봉이 궁금하다면 >>> 여기로!! 경찰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나올까?  오랜시간 공부하여 합격한 신임순경도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얼마나 받는지궁금할 것이고, 주변사람에게 물어봐도 속시워히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번 신임순경 월급을 파헤쳐 보겠다. 2018년 1월 지구대로 발령 받은 신임순경의 월급을 확인해보자(순경3호봉 기준) 봉급 2018년 순경3호봉 봉급은 1,680,400원 이다. [ 경찰공무원 봉급표 ] 위험수당 위험수당(갑)과세는 60,000원 이 매달  계급에 상관없이 종별로 지급된다. 지구대 ·파출소 요원은 갑종이다.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다르나 경찰공무원 중에서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받을수 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그 달의 기본근무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달의 평일(관공서운영하는날)*8(근무시간) 2018년 1월은 평일이 22일이므로(22*8) 1월 기본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위와 같이 근무하는 지구대 순경의 1월 근무시간은 16(근무일수)*13(하루근무시간)-16(주말근무시간)=192시간,  192(순경근무시간)-176(기본근무시간)=16시간 시간외는 8,812*16= 140,992 원 야간 2,937*8(근무시간)*8(야간근무일수)= 187,968원 주말 70,835*2(근무일수)= 141,670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계급에 상관없이 130,000원 직급보조비 순경...

요즘 취직난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인기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직장을 구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급만큼 궁금한것도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경찰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2018년 공무원 월급은 2017년 대비 2.6%상승하였다. 그러면 먼저 봉급표부터 보자. 보통 남자는 군대경력+교육 기간을 합쳐 순경3호봉부터 시작하고, 여자의 경우 순경 1호봉 부터 시작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적은 월급에 놀랐을수 있겠다. 순경 3호봉 1,810,500원(편의상 순경3호봉만 이야기 하겠다. 경찰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 이해바람)으로 이상할 것이다. 주변사람 얘기들어보면 250만원은 받는다던데... 걱정할 것 없다. 위의 표는 봉급표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과 경력이 쌓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달 나오며, 1월,7월에는 정근수당이, 설, 추석에는 명절보너스가 나온다. 물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을 것이고,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1.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0,000원 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매월  순경 ·경장 125,000원에서 치안총감 95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봉급의 봉급액의 55 퍼센트의 209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 지급한다 .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산식: 기준봉급*0.55/209*1.5  순경의 시간외수당은 8,812원 이다. ※  기준봉급은 해당계급 10호봉 (순경일 경우는 순경 10호봉이 기준봉급2,232,400...

시즌 7 내내 니건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릭 일행... 드디어 시즌8에서는 주변 진영을 규합하여 니건에게 반격을 시작 한다. 닉은 구원자 기지에 숨겨져 있는 무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레이스를 지키고 있던 구원자 한명을 죽이게 된다. 그리고 시즌8 2회 마지막에 웬 남자가 릭에게 총을 겨누면서 나온다. 그런데 둘은 서로 알고 있는사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 찾아보니 그는 극초반 시즌1 애틀란타 생존지에서 함께 했던 모랄레스이다. 릭이 애틀란타 생존지가 좀비에게 습격당한 후 CDC(질병통제센터)로 이동을 결정할 때 자신은 버닝햄의 가족을 찾으러 따로 가겠다고 헤어진 그 일행이었다. 헤어질때 조심하라며 손수 총까지 쥐어줬는데 적이되어 나타난것이다. 뭐 결국 데럴에게 인정사정없이 죽지만.. 아무튼.. 워킹데드에서는 직접 죽는모습을 보지 않는한 재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거 같다. 초반에 등장했던 모건처럼..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 저작자가 자 ·시 ·논문 ·서예 ·조각 ·건축물 등 아주 다양하다. 한마디로 남이 뭔가 만들어냈다면 다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된다. 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다양한데, 소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 블로그 사진도 이 저작권을 피할 수 없다. 유튜브영상의 경우 저작권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글들이 많이 떠돌긴 하지만 그런 편법을 써서 올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블로그 글을 쓰다보면 가독성을 위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데 매번 사진을 찍으러 갈수도 없고 원하는 사진을 찍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무료사진사이트가 있어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 사용할 수 있었다. 서론이 길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 사이트를 추천한다. 1.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 ) 가장 유명한 사이트로 약 100만장의 다양한 사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찍어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이 고화질이다. 회원가입 하고 원하는 사진을 검색(한글검색가능)하여 다운로드하면 된다. 사진 자료가 가장 방대하여 애용하는 사이트이다. 2. 셔터스톡 ( https://shutterstock.com/ko ) 다양한 이미지와 비디오 클립 및 음악 트랙까지 검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언스프래쉬 ( https://unsplash.com/ ) 영문사이트지만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다운로드 가능하고 대부분 초고화질 사진이다. 다만 영문으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4. 픽점보( https://picjumbo.com ) 개인 웹사이트로 회원가입 없이 매월 업데이트되는 무료이미지를 다운받을수 있으며, 픽사베이나 셔터스톡 등 다른 사이트와 중복되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장점...

수사물을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은 무슨 뜻일까? 유래  영국 유명 추리소설 '셜록홈즈'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문장 중 선상에서 일어난 살해사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목사는 연기가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 )'라는 문장으로 목사를 법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다. 이 표현을 1972년 미국 리처드 닉스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바버 코너블이 '스모킹 건' 같다고 표현 하였고, 1974년 닉슨대통령의 탁핵소추가 진행 중일때 뉴욕타임스 기자 로저 윌스킨이 기사에서 스모킹건을 표현한 후 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모킹 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스모킹건의 뜻은? 한마디로 하자면 ' 결정적 증거 ' 이다. 직역 하자면 '연기가 나는 총'이란 뜻으로 살해 현장의 용의자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이는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스모킹 건으로  태블릿 PC가 화두에 오른적이 있다. 이렇듯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 이라고 한다.

1973 년 8 월 23 일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 . 강도 두명은 은행을 습격해 남자 세명 , 여자 한명을 인질로 잡고 6 일간 경찰과 대치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질들은 경찰보다 범인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 범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라 요청하기도 하고 , 재판정에서는 범인들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며 , 오히려 경찰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 이게 웬일일까 ?   [ 스톡홀름 증후군 ] 자신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거나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 트라우마적 유대 (traumatic bonding) 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유괴나 납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이 같은 현상을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닐스 베예로트 (Nils Bejerot) 가 “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 이라 부르면서 이러한 명칭이 알려졌다 위와 같이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나를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가해자가 오히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러한 가해자를 보면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의 작은 친절과 호의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 , 자아가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여 점점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고 합리화하게 된다 . 스톡홀름 증후군 사례는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가정폭력 (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이는 낮아진 자존감을 부모에 대한 비이성적 애착 혹은 동일시로 해결하려함 ), 데이트폭력 (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잦을수록 , 애정 표현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므로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함 ), 학교폭력 ( 폭력의 피해 원인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라 생각 ) 등이 있다 . ‘ 그것이 알고 싶다 ’ 에서도 다뤄진 내용으로 최근 ‘...

2018년 골든글로브 레드 카펫이 검은 드레스로 물들다!! 여배우들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뽐낼수 있는 레드카펫에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가 아닌 블랙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침묵속에 고통받아 온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의 집단적 항의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골든글로브가 블랙드레스로 뒤덥힌 이유를 알기 전에 미투캠페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미투 (#MeToo) 캠페인 미국 할리우드 내 거물 제작자 ' 하비 웨인스타 ' 의 성추문 파장 이후 , 2017 년 10 월 15 일 영화배우 ' 알리사 밀라노 ' 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 미투 캠페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 나도 당했다 ’ 라는 의미인 #MeToo 를 해시태그로 걸고 ,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며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 이 캠페인은 침묵하던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아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미투 캠페인은 제안한지 24 시간 만에 약 50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 8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  가수 '레이디 가가', 체조 금메달리스트 '맥카일라 마로니' 등 유명인이 미투캠페인에 참여하며 힘을 실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일대로 퍼지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타임즈업 (time's up) "시간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배우, 프로듀서, 작가 등 할리우드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 300여명이 업계는 물로 미국 사회에서 성추행과 성폭력,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며, 검은색 의상은 침묵속에 고통받아 온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의 집단적 항의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2018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디어 타임즈업 활동의 일환으로 유명배우 엠마 왓슨, 미셀 윌리엄스...

"내땅에 남의 무덤이 있다면?" 임야를 매입했는데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파내거나 다른곳으로 이장해놔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막 파내거나 이장하면 처벌받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있어 일정한 절차에 맞춰 이장 또는 개장하여야 한다. 내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을 경우는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 분묘 소유자와 합의하여 이장을 하든지, 그 분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땅에는 달리 방도가 별로 없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http://honeyhappyy.blogspot.kr/2018/01/blog-post.html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이 포스팅을 보는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둘째.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연고 있는 분묘 적절한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통보문 또는 공고문 작성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수령 > 개장실시 1.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하기 3개월전 아래 4개 항목이 포함된 문서로 연고자에 알려야한다. ①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개장허가신청 분묘를 개장 또는 이장 할때는 언제나 시군구청장의 개장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개장허가증을 받으려면 아래 4개 서류를 포함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묘의 사진 ②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통보문 또는 공고문 3. 개장실시 tip. 각 시.군.구청장은 5년에 한번씩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 ...

"산을 샀는데 남의 무덤이?"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임야에 무덤이 있고 이 무덤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면 아주 골치아플 것이다.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분묘기지권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분묘가 있다.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특별히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주인(관리자)가 관리하는 한 분묘와 그 주변땅은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이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위 세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tip.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분묘를 기준으로 약 5m로 보면 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 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은 영원한가? 해제시킬순 없을까? 최근 ...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2017년 12월 18일 오후 6시10분 27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서 갈탄과 번개탄을 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종현과 절친인 디어클라우드의 멤버인 나인이 종현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종현은 평소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디 하늘에서는 마음의 고통없이 행복만 있기를 기원한다. 유명 가수인 종현의 자살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은 독일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18세기 말 유럽에서 소설 주인공인 베르테르를 흉내낸 모방자살이 급증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하는 경우 자신을 유명인과 심리적으로 동일시 하며 반복적은 언론에 자극을 받아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국내자살사건의 18%가 유명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집중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과거 영화배우 장국영의 투신 자살이후 같은 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일반인이 있었다. 유명 아이돌의 자살... 충격적인 소식인듯 하다. 이 소식보다 유명 아이돌이기에 어린친구들이 이를 보고 모방자살을 시도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 부디 이 소식에 몰입하지말고, 우울감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공포 이번 사태의 주범국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꼽힌다. 특히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달걀생산국으로 매년 수만은 달걀을 전세계에 수출해 왔다.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포함된 계란이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17개국과 홍콩 등 18개국으로 확산되었다. 피프로날이 발견된 후 네덜란드는 전국농장 약 180개 폐쇄하였고, 산란계 100만 마리도 살처분하였다. 국내 살충제 달걀 2017년 8월 14일 농림축산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시의 산란계농가에서 피프로닐을, 광주시 농가에서 비페트린을 검출하였되었다고 발표하여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후 모든 계란 출하를 중지 시키고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9곳의 농장에서 살충제가 과다하게 검출되었다. 아래는 그 농장의 목록이다.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사진이 잘안보일시 위 링크를 이용) 왜 이렇게 난리 일까? 크게 4가지로 생각 할 수 있다. 1. 과다한 살충제 사용 - 살충제는 당연 사람의 몸에 안좋겠지만 기준을 넘어선 과다한 살충제 사용과 인체에 좋지않아 사람이 먹는 작물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2.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조차 - 일반 농가도 아닌 국가가 인정한다는 친환경 농가에서 조차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에 허술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먹는 것에 조차 비양심적인 생산 농장주에 대한 배신감일 것이다. 3. 엉망인 난각표시 -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두자리)와 생산자명(영문3자리 또는 숫자3자리)이 나타나는 난각기호가 표기 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드가 없는 난각기호나, 난각기호표시가 없는...

기상이변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닌듯 싶다. 경주와 경기도 지진부터 2017년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까지 자연재난이 유난히 많은 한해가 되고 있는것 같다. 얼마전 충북 청주시에는 시간당 90mm 이상의 물폭탄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다. 빠른 시일내로 복구가 되길 기원한다. 중고차 매매  이제 본래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다. 현대인에게 필수 이동수단인 '차' 옛날 재산목록 1순위가 집이었다면,  현재 재산목록 1순위는 단연코 차일것이다. 하지만 값비싼 새차는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활발한 이유일수도 있겠다. 딜러만 믿고 차를 살건가?  위에서 말한 상황으로 보면 올해 침수차가 아주많이 나올것으로 예상한다. 딜러가 나에게 침수차라고 말해줄까? 절대아니라고 생각한다.  뒤통수 안맞으려면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제 침수차량을 구별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침수차량 확인 방법 딜러는 침수차량이 매매물건으로 들어오면 침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외관상 깨끗해야 잘팔리기 때문에 세차부터 할것이다. 우리는 침수흔적을 없애기 힘든 부분을 찾아 침수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다.    1. 연료주입구 홈 확인 - 연료주입구를 열어 녹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안전밸트 끝까지 당겨보기 - 세차를 열심히 한다해도 안전밸트의 가장 안쪽 까지는 닦기가 쉽지 않다. 안전밸트를 끝까지 당겨 물이 묻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3. 시트지지하는 쇠부분 확인 - 운전석 또는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쭉 밀면 의자를 지지하는 쇠가 보일것이다. 이 부분의 녹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4. 퓨즈박스 확인 - 퓨즈박스가 새거라면 의심해봐야 한다. 보통 퓨즈박스가 나갈때 교차하는데 새거로 교체되어있다면? 침수에 의해 교체했을수 있겠다는 의심은 해볼만 한다. 5. 도어 고무몰딩 확인 - 차량...

평범한 30대... 탈모의 시작 난 평범한 30대 초반 미혼 남이다. 대한민국 여느 30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에 맞춰 대학생활 1년쯤 하다가 군대를 다녀 오니 벌써 20대 중반.. 앞으로 뭘해야 하나 고민 하다보니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나름대로 취직 준비를 하여 나이 30에 가까워 적당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푸념이나 하려고 이 글을 쓰게 된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성이라면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취직하고 3년.... 나에게 남은것은 그동안 모은 결혼 자금이 아니라 탈모와 불룩한 똥배였다. 취직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냥 봐도 알수 있을 만큼탈모가 상당히 진행 되었다. 탈모의 원인 약 3년간 취직 준비를 하며 타지에서 자취하며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 넣으러 다니는 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취직준비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풀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단지 술로 풀었던것 같다. 회사생활 3년, 입사할 당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회사생활 역시 만만치 않았다. 회사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업무능력에 대한 위기감, 회식 등 취직준비할때나 회사생활이나 스트레스를 받는건 어쩔수 없는 듯 하다. 또한 저녁 8시 가까이 퇴근하고 나니 야식과 술이 저녁밥을 대신하였다. 나의 탈모원인은 유전+스트레스+영양불균형이 합쳐진 듯 하다. 유전적요인은 나의 아버지만 봐도 알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3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것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스트레스와 영양불균형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같다. 탈모의 진행 얼마전 샤워를 하다 보니 이마가 아주 태평양 처럼 넓어져 있었다. 나는 전형적인 M자형 탈모이며, 더이상 방치 했다가는 결혼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탈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병원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금전적 부담과 약을 끊으면 다시 탈모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에 차라리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되찾고 탈모도 막아...